로그인

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전주지방법원 2023.05.18 선고 2022구합2883 판결
  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[각하]
   종합부동산세 부당한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22년
3. 수원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구합68873 판결
  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문화재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1년
2020년
5. 서울행정법원 2020.05.22 선고 2019구합80275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(국승)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9년
6. 서울행정법원 2019.10.25 선고 2018구합90725 판결
  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자 있다.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17년
2016년
8. 서울고등법원 2016.03.25 선고 2015나10785 판결
  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어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소오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15년
2012년
2011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1.12.28 선고 2011누8002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1.08.17 선고 2011누8026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11.06.02 선고 2010구합39854 판결
  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5. 대전지방법원 2011.05.04 선고 2009구합2810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16. 대전지방법원 2011.05.04 선고 2009구합2803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17. 울산지방법원 2011.04.20 선고 2008구합283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18. 울산지방법원 2011.04.20 선고 2009구합2546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2010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0.11.25 선고 2010구합28397 판결
  건축물착공신고서가 수리된 상태에서만은 별도합산토지라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9년
20. 서울행정법원 2009.05.20 선고 2007구합26391 판결
  임대주택의 규모와 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면제여부를 달리하여 차별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헌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09.05.07 선고 2008구합14883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하더라도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09.03.19 선고 2008구합22983 판결
  개발제한구역내 법인소유의 나대지가 별도 합산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08년
24. 대법원 2008.12.11 선고 2008다72745 판결
  양도재산을 수차례에 걸쳐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5. 서울고등법원 2008.12.04 선고 2008누237 판결
  종부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재산권보장제도에 반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6. 청주지방법원 2008.09.04 선고 2007구합1908 판결
  향교가 보유하는 임대주택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7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2 선고 2007나109789 판결
  양도재산을 수차례에 걸쳐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